미국 부채한도 이대로는 괜찮은가?

경제

히퓨 2023. 6. 18. 09:22

2021년 말 설정한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 4천억달러 (약 3경8842조원)에 달합니다.

부채한도를 올린지 얼마 되지 않은 2023년 초, 미국은 현재 부채한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의 돈을 부채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연방정부는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되고, 부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부도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한다고 하여도, 계속 부채는 늘어날탠데,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부채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1960년도부터 78차례에 거친 증액으로 부채한도를 조정해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빚이 크게 늘어 GDP의 120%가 부채로 생겨났습니다.

-> 부채한도를 계속해서 조정해왔고, 8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번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나라가 위험하다는 신호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과 부채가 늘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짜장면을 한그릇 더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이지, 부정적인 신호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나라의 위협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부채량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를 때 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소득 증가 속도가 부채량 증가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늘 적자라는 얘기죠.

이번 달 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라도 카드청구서는 날아오는 것처럼, 미국 정부도마찬가집니다.

적자에 빠졌지만, 의료보험은 보장해야 하고 공무원과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빌립니다.쉽게 말해 대출을 받아서 청구서를 메꾸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정부가 마구 빚을 지면 안 되니까,의회가 얼마까지만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제한선을 정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부채한도입니다.

미국 경제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입니다.

당연히 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늘 수밖에 없고,한도에 다다를 때마다 의회가 상향해 줘야 하는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려주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없고, 모든 청구서를 제때 처리할 수 있는 여윳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청구서에 우선순위를 메겨서 급한 불부터끄려고 할 테고, 비교적 순위가 밀리는 청구서는갚지 못하게 될 겁니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게되는 거죠.

디폴트에 빠지면 위험하겠지만, 디폴트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제 2차세계대전 이후 100번이 넘게 부채한도를 올려왔고, 단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채한도를 빌미로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이다수인 하원이 정치적인 힘겨루기를 한다는거죠.

1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당시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와 하원을 장악한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벼랑 끝 협상을이어가다, 디폴트 이틀 전에 극적 타결 했습니다.

그래도 부채한도 논란이 가리고 있는 진짜 문제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건데요. 미국이 아무리 구조적으로 만성 적자라고 해도,적자 폭이 자꾸 커지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미 연방정부의 적자 규모는 지난 50년 동안 평균 GDP의 3.5%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10년은 평균 6%가 넘을 거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재정은 빚도 많아지고 수익 구조도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디폴트가 오면 세계경제는 마비수준이 될테니 쉽게 디폴트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